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인증의 취소)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2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as워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not낫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oncerned컨선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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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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