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1 (Certification of Transmitted Craft Products of Intangible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grant cert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cation") to transmitted craft products after certification examination.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For certifica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transmitter concerned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and where necessary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or relevant experts observe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transmitted craft products.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The transmitter concerned who has obtained certification may display a certification mark on the transmitted craft products he or she produced.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4) No one shall display a 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certification mark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n goods that have not obtained certification.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5)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shall be four years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and the period may be extended after re-examination.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ion standards, examination procedures and marking methods, etc.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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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