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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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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2 (Designation, etc. of Si/Do Intangible Heritage)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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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holders호울더즈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3)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atð댓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4.28>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is이즈 at앳 particular퍼티큘러 riskr리스크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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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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