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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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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0 (Selection of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Gugak규객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ts아츠 High하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among어멍 students스투던츠 receivingr러시v빙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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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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