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0 (Public Notice and Notification of Recognition,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Upon recognizing a holder, holding organization, honorary holder or transmission instructor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ublicly notify the purport and conten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notify the holder, holding organization, honorary holder or transmission instructor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without delay.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 Upon recognizing a holder, holding organization, honorary holder or transmission instructor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recognition to the holder, holding organization, honorary holder or transmission instructor.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3) The recognition of a holder, holding organization, honorary holder or transmission instructor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fication of the recognition.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ublic notice and notification of recognition and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cogn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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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