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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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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prising컴프r라이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b)비 Traditional트r러디셔늘 skills스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rafts,크r래f프츠 finef파인 arts,아츠 etc.;엣세터r러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c)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d)디 Oral오r럴 traditions트r러디션즈 and앤드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e)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ving리v빙 customs커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f)에f프 Social소우실 rite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folkf포우크 beliefs;빌리f프스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g)지 Traditional트r러디셔늘 games,게임즈 festivals,f페스터v블즈 and앤드 skills스킬즈 and앤드 martial마실 arts.아츠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Archetype"아키타이프 means민즈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Holder"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32 (2) who후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rchetype,아키타이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32 (2) thatð댓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rchetype,아키타이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Completer"컴플레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Transmitter"트r랜스미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8.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fromf프r럼 among어멍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fromf프r럼 among어멍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30.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0.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thingsθ씽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skills스킬즈 among어멍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kills.스킬즈

11. 삭제<2023.8.8>

11. Deleted.<2023.8.8>딜리티드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12.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mmunity"커뮤너티 means,민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holders호울더즈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a어 community커뮤너티 thatð댓 transmits트r랜즈밋츠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by바이 sharing셰r링 it잇 regionallyr리저널리 or오 historically,히스토r리컬리 having해v빙 a어 certain서튼 sense센스 of어v브 solidarity살러데r러티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alizingr리얼라이징 and앤드 enjoying엔조이잉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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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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