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8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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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