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2 (Support for Expenses and Allowances Necessary for Transmission Educ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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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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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0.11.3>

2. Deleted.딜리티드 <2020.11.3>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wrongful^r롱^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of어^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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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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