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1 (Exceptions to Providing Transmission Education)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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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study스터디 or오 train트^r레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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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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