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6-2, 7, 8,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6-2, 7, 8,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excluding익스클루딩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6-2, 7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acts),액츠 8, 9,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