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a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and앤드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