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12 (1), in violation of that paragraph; and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under Article 12-2 (1) (limited to an act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12 (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under Article 12-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1.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under Article 12-3 (1) (limited to an act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12 (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under Article 12-3 (2);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spend or change a violating act under the main sentence of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4; and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cease, etc. under Article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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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