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청문)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1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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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and앤드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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