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9 (Reporting of Status of Uninhabited Island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3. 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