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중지명령 등)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as해즈 been빈 developed디^v벨립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5); and앤드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