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9 (Management of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Special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7 to protect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stablish a permanent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epare for cases where the form of a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 has been or is likely to be damaged.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additional damage, within the budget, for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whose form has been or is likely to be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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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