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on안 a어 scale스케일 below빌로우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