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7 (Revocation of Development Project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