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2-3 (Restrictions on Acts on Usable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1.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acts"):액츠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a)어 Fishing^f피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b)비 Catching,캐칭 killing,킬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habiting인해버팅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for^f포 leisure레저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3.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elters,셸터즈 wharves,워^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repaired,^r리페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ccupant,아큐펀트 or오 user유저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stalls,인스톨즈 repairs,^r리페어즈 extends,익스텐즈 or오 reconstructs^r리컨스트^r럭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uch서치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5)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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