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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6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1.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2 (2) and앤드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3. Temporary템퍼r레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lifting리f프팅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cess액세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4.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6.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6-2.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orders오더즈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7.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8.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9.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0.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2.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1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3.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2 (2) and앤드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5.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4);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6.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3.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6.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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