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A어 landowner랜도우너 of어^v브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a어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land랜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