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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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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1 (Purchase of Land, etc. by Agreement)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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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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