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1 (Purchase of Land, etc. by Agreement)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Articles 16 and 17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purchase by agreement of land, buildings or fishing ground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under Article 2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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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