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3-2 (Procedures for Permission of Acts on Semi-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1.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bank뱅크 protection,프^r러텍션 fences,^f펜시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2.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user유저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n안 a어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3. An앤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Consent컨센트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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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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