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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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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1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Management Types of Uninhabited Islands)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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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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