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3.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4.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on안 the^ð더 coast코우스트 and앤드 in인 the^ð더 sea;시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5. Seabed시베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by바이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sensing,센싱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including인클루딩 survey서^v베이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o두 so소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restricted-access^r리스트^r릭티드-액세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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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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