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s애즈 a어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roject,프^r라젝트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parts파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ex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collecting컬렉팅 external익스터늘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xports엑스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xports엑스포츠 for^f포 which위치 a어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other어^ð더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t잇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an캔 achieve어치^v브 a어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롱 term텀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import임포트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ts파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