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Where웨어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n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e트^r레이드 or오 other어^ð더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re아 not낫 recovered^r러커^v버드 due두 to투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country,컨트^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egotiate너고우쉬에잇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recover^r리커^v버 such서치 claims.클레임즈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such서치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3) When웬 pursuing퍼수잉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