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업무방법서)

Trade Insurance Act, Article 53-3 (Statement of Business Procedures)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it:잇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post-payment포우스트-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무역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