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업무방법서)
Trade Insurance Act, Article 53-3 (Statement of Business Procedures)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The Corporation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business procedures setting out the methods of handling business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ame shall apply when modifying it: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by type of trade insurance;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and post-payment management;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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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