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12 (Registered Bonds)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 transfer of registered bonds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rporation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entered in the bond register.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 registered bonds are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the pledge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rporation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re entered in the bond register.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 a pledge is created under paragraph (2), the Corporation shall indicate that fact on the releva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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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