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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1(채권 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11 (Bond Register)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keep,킵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어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1.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bonds반즈 by바이 type;타이프

2. 채권의 발행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4 (2) 2 throughθ쓰r루 6.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owner;오우너

2. 채권의 취득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bonds반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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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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