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무역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