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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제3조에서 이동 <2025.5.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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