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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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