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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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