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dispose of money and goods confiscated from persons who committed offenses prescribed in the National Security Act, or ordered to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promptly,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for national securit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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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