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mothers and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on mother and child health projects and actively publicize them to mothers and the guardian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reby endeavoring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institutions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publicity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or entrust such work to rela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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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