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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mð뎀 to투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herebyð데어바이 endeavoring인데v버r링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such서치 work워크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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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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