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3-3 (Application to Marriage Immigrants)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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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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