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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1.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means민즈 a어 woman우먼 who후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who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2. "Maternity"머터니티 means민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women위먼 of어v브 childbearing차일드베r링 age.에이지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old오울드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Newborn"누본 means민즈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within위ð딘 28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5.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means민즈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born본 with위ð드 immature이머튜어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Infant인f펀트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means민즈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with위ð드 a어 congenital컨제너틀 malformation맬f포메이션 or오 deformity,디f포머티 or오 a어 chromosomal크r로우머소우믈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7. "Induced인두스트 abortion어보션 surgery"서저r리 means민즈 surgery서저r리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expels익스펠즈 a어 fetusf피터스 and앤드 its잇츠 appendages어펜디지즈 fromf프r럼 theð더 mother's머ð더즈 body바디 at앳 a어 stage스테이지 when웬 theð더 fetusf피터스 cannot캐낫 sustain서스테인 life라이f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other's머ð더즈 body.바디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maintain메인테인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and앤드 social소우실 health헬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health헬θ스 of어v브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9. 삭제<2017.12.12>

9. Deleted.<2017.12.12>딜리티드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0.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als,밀즈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to투 women위먼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and앤드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1. "Infertility"인f퍼틸리티 means민즈 a어 condition컨디션 in인 which위치 a어 couple커플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oes더즈 not낫 conceive컨시v브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normal노믈 sexual섹슈얼 life라이f프 without위ð다웃 contraception.칸트r러셉션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12. "Assisted어시스티드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어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tervenes인터v빈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human휴먼 sperm스펌 and앤드 eggs.에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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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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