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9 (Closure of Postpartum Care Center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using유징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or오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3) Where웨어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rkers마커즈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is이즈 an앤 unlawful언로^f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실링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for^f포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