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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22 (Operation of Rooming-In)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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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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