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16 (Disclosure of Fees, etc.)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A postpartum care operator shall post the content of the services provided when using the postpartum care center, the fee system, and the refund standards upon cancellation in the middle of use at the postpartum care center and on its website, etc.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and timing of posting the matters to be pos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