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1.12.2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ublic퍼블릭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ooming-in,^r루밍-인 user유저 burden,버든 and앤드 whether웨^ð더 low-income로우-인컴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