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1-6 (Statistical Management of Infertility,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ssisted어시스티드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pregnancies프^r레그넌시즈 and앤드 births버^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1.11>

(2)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Demographic데머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2. Obstetric어브스테트^r릭 and앤드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3. 난임의 원인

3. Causes카지즈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4.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5.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ants인^f펀츠 born본 through^θ쓰^r루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프^r러시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그 밖에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and앤드 treat트^r릿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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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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