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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5(청문)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1-5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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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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