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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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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ertility and Pregnant Wome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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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1. Screening스크r리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vercoming오우v버커밍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regionalr리저늘 infertility인f퍼틸리티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infertility인f퍼틸리티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vercoming오우v버커밍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vercoming오우v버커밍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② 시ㆍ도지사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1.1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ionalr리저늘 infertility인f퍼틸리티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vercoming오우v버커밍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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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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