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프^r러시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ssisted어시스티드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어 and앤드 (c)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2) 3 (a),어 (c),시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An앤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프^r러시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n앤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프^r러시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procedure프^r러시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