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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 (Health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mature Infa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2, 2024.2.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or오 having해v빙 maternal머터늘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experts엑스펏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doctors,닥터즈 doctors닥터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midwives,미드와이v브즈 or오 nurses,너시즈 or오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visitv비짓 theirð데어 homes홈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to투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who후 need니드 inpatient인페이션트 care:케어

1. 진찰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트r릿먼트 surgery,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care;케어

4. 의료시설에의 수용

4. Admission애드미션 to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간호

5. Nursing;너싱

6. 이송

6.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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