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5 (Support for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Pregnant Wome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to투 overcome오우^v버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ymptoms심프텀즈 such서치 as애즈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anxiety앵자이어티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due두 to투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screening;스크^r리닝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overcome오우^v버컴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depression.디프^r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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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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