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or오 intending인텐딩 to투 work워크 at앳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2)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fectious인^f펙셔스 skin스킨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typhoid타이^f포이드 fever,^f피^v버 pulmonary풀머네^r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nd앤드 latent레이턴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개정 2025.6.20>

(3)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who후 work워크 or오 intend인텐드 to투 work워크 at앳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6)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who후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invaded인^v베이디드 by바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that^ð댓 may메이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having해^v빙 symptoms심프텀즈 or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or오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