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1) Where no comprehensive mother and child health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a region under Article 10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ntrust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 (1) of the Act and the duties under Article 11 (2) of this Decree in that region to a medical corporation or a non-profit corporation performing medical services.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entrusting affairs to a medical corpor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edical technology, medical facilities, assets, etc.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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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